지원사업

supporting business

PATENT

지식재산권

목적

  • 본교 교직원 및 연구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,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지식재산권의 운영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  • 직무발명에 의한 성과물은 본교 산학협력단의 자산으로 간주되며,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자의 적정한 보상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함.

지원대상

본교에 근무하는 교직원,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자(소속원)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, 디자인, 상표 등)

※ 출원인이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출원되는 건에 한함.

지원금액

  • 국내특허 지원
    • 지원건수 : 책임 발명자 1인당 연간 최대 15건.(매년 3월초~익년 2월말 기준)
    • 지원금액 : 출원 및 등록비용 전액.
      (단, 연구자의 개인적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한 추가발생 부분은 제외될 수 있음)
    • 기술이전과 관련되거나 연구과제에서 지급되는 경우 지원 제한 건수에서 제외.
  • 국제특허 지원
    • 지원건수 : 1인당 연간 최대 3건의 기술.(매년 3월초~익년 2월말 기준)
    • 지원금액 : 국제특허 관련 비용의 50% 지원. 단, 아래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원
      • 국제특허 출원 후 2년 이내에 관련 기술로 기술료 수입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"기술료 발생조건부 국제특허 출원 협약서" 제출 시 국제특허 관련 비용 100% 지원(단, 출원 후 2년 이내에 약정된 기술료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지원액의 50% 반납)
      • 산학협력단에서 지원(출원)가능 국가 수는 약정 기술료 1천만원당 1개국임.(PCT 출원의 경우 5백만원)
      • 기존 출원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료 총 입금실적 1천만원당 1개국(PCT 5백만원)을 지원하며, 더 많은 국가 지원을 원할 경우 “기술료 발생조건부 국제특허 출원 협약서”를 작성하여 제출.(기술료 수입액+약정액에 따라 지원 국가 수 결정)
      • 기술이전 관련 및 연구과제에서 지원된 국제특허는 지원제한 건수에서 제외.
  • 기타사항
    • 본교 산학협력단 단독출원인 경우에 한하여 상기 지원액 적용하며, 타기관과의 공동출원 시 개별 협의.
    • 지원건수는 전년도 기술료 수입이 있는 연구자의 경우 조정 가능.
    • 등록 후 5년을 초과한 지적재산권은 연차료 및 유지 관리비 지원을 하지 않으나 기술이전되어 실시 중이거나 기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 가능
    • 등록 후 5년을 초과하여 산학협력단에서 비용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지식재산권 중 발명자가 권리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, 전체 지분의 80%를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유지 및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음.(단, 양도절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이전 받을 발명자 부담)
    •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(출원·등록비, 보정비, 연차료 등)을 제외한 세포주, 화합물 기탁료 등의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의 성격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%까지 지원할 수 있음.
    • 지적재산권 등록 거절에 대한 불복심판은 발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되, 불복심판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최종 거절되었을 때는 불복 심판관련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.
    • 보정서/의견서 제출연기는 3회까지만 인정하며, 3회를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.

신청방법 및 서류

직무발명 시 산학협력단연구행정시스템(https://rnd.konkuk.ac.kr/krnd/)에 관련 전임교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발명신고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 후, 발명신고서와 양도증을 출력 및 서명 날인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산학협력단에 제출.

※ 발명신고에 관한 산학협력단 연구행정시스템 매뉴얼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자료실 혹은 특허 출원절차 메뉴에서 다운로드.

※ 발명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지적재산권 출원은 출원 및 등록 지원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
발명자의 보상

  • 기술이전 성과보상금
    •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의 사업화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, ‘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규’에 의거하여 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산출기준액의 60~80%를 아래와 같이 관련 연구자에게 지급함.

      ※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산출기준액 : 총 기술료 수입에서 관련기관 납입액, 부가세, 특허 관련 경비 및 관련 기술마케팅비 등의 기술이전 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.

    • 과제에 의한 기술료 :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되, 그 외에는 산학협력단 기준에 따름.
  • 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신청방법
    •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따른 기술료 입금 후에 “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지급신청서”를 작성하여 제출함.